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GATT의 기본원칙
(1) 자유무역의 원칙
(2) 최혜국대우(MFN)의 원칙
(3) 내국민대우(NT)의 원칙
(4) 다자간 협의의 원칙

2. GATT의 다자간협상 경과

3. UR협상과 무역자유화
(1) 개관 및 내용
(2) 협상의 주요 결과

4. WTO체제의 출범
(1) WTO체제의 의미
(2) GATT와 WTO체제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적으로 만연했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하였다. 그 목적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제반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통하여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GATT의 기본원칙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무역자유화의 실시와 각 가맹국간의 최혜국대우 실시를 통한 전 세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GATT의 기본원칙
(1) 자유무역의 원칙
자유무역의 원칙은 국가 간 무역이 정부의 보호나 간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한 국가의 부존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제경쟁력, 즉 비교우위의 차이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GATT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무역에 인위적인 제약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GATT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율을 가능한 한 크게 인하하고 수입제한은 완전히 철폐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량, 외환제한, 수출자율규제 등과 같든 수입제한적 조치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효과가관세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무역의 왜곡을 초래하는 수입제한조치의 제거를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최혜국대우(MFN)의 원칙
최혜국대우(MFN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원칙은 특정 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GATT 규범 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모든 체약국이 그 상호 간의 무역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무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 최혜국대우원칙 이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