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분쟁사례 및 해결
- 최초 등록일
- 2020.07.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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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무역분쟁사례 및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첫 번째 사례
2. 두 번째 사례
3. 세 번째 사례
4. 네 번째 사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첫 번째 사례
- 분쟁국 : 미국 vs 캐나다 & 멕시코
- 거래내용 : 소, 돼지고기, 닭고기등과 같은 육류 무역 전반
- 분쟁배경 : 미국에서 원산지표시제(Country of Origin Labelling : COOL)로 인해 2013년 5월 13일부터 미국에서 도축된 동물이 어디에서 태어나 길러져 도축되었는지의 일련의 과정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원산지표시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고 반대를 하였음 그러나 미국은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며 결국 이 분쟁은 WTO에게 넘어가졌음.
참고 자료
KOTRA “베트남 사례로 배우는 통상 분쟁 대응법”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