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성립과 진전

목차

1. UR과 WTO의 성립
2. WTO 설립 협정내용
3. WTO의 조직구조
4. WTO의 지위
5. WTO 주요원칙

본문내용

WTO 성립과 진전

1. UR과 WTO의 성립

GATT의 제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출범하여 7년 7개월 동안 다자간 무역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1994년 4월 12일-15일에 모로코의 마라케쉬(Marrakesh)에서 개최된 UR각료 회의에서 종료되었다.
UR에서는 지금까지의 GATT체제가 지니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WTO(WorI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각료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서명됨으로써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UR최종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GATT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국제무역에 관한 UN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로써 1948년 1월에 창설되어 47여년 동안 세계무역을 관할해 오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신GATT체제라고 할 수 있는 WTO체제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과거의 ITO가 WTO로 부활하게 된 셈이다.

2. WTO 설립 협정내용

WTO협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과 같다. 즉, WTO 협정은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동경MTN협정, 새로운 다자간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분쟁해결관련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및 복수국간무역협정(민간항공기무역, 정부조달, 국제 낙농 및 쇠고기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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