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예산제도의 개혁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2. 예산제도 개혁의 목표 및 관점
(1) 예산제도개혁의 목표
(2) 예산제도 개혁의 관점
3. 예산제도의 발달과졍
(1) 품목별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제도
(5) 하향식 예산관정 : 목표예산과 지출대 예산
4. 예산제도 개혁의 현주소
5.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6. 예산제도의 개혁방향

Ⅲ. 결 론

π 참고문헌 π

본문내용

예산개혁이란 정부가 예산운영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를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개혁이란 행정과정과 정치과정의 변화를 전제로 한 예산제도의 개혁이다. 예산제도는 예산의 종류, 예산관계법률과 조직 그리고 예산과정을 망라한 것으로 매우 넓은 개념이다. 예산개혁을 예산제도 개혁으로 볼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예산관계법의 개정과 제정, 회계연도의 변경, 예산회계 제도의 도입, 예산심의 방법의 변경 등 그 포괄범위가 너무 넓다.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예산제도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치 및 행정과정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반면 예산개혁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규모와 사업선정에 관한 결정, 예산관리. 예산통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류체계, 분석기법을 망라한 기법과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소위 예산의 분류에서 논의되는 예산제도에 해당된다. 좁은 의미의 예산제도를 예산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좁은 의의 예산제도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행정제도 및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제도의 구분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개혁에는 ① 목표지향성, ②새로운 방법의 고안과 적용, ③의식적 노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예산개혁의 목표 지향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예산운영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관점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예산의 통제에 강조점을 두느냐 또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두느냐, 아니면 목표 달성에 두느냐 또는 재원배분의 능률성에 두느냐 등에 따라서 예산개혁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 운영의 목표 결정은 가치판단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산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법의 고안과 적용을 뜻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 예산개혁을 회계제도․예산분류․예산절차 등의 개선으로만 이해하여,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행정적 의미를 등한시하기 쉽다. 따라서 예산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도입․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들이 부처, 예산실, 국회 등의 예산결정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용태세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예산개혁은 의식적․인위적인 노력이며, 계획된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는 관계자의 저항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예산제도의 개혁은 그것이 절차의 변경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게 되는 까닭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예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김성철(1999),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 곽태원․김홍균․원윤의(2000),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 김동건(1997),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 오연천(1995),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 이문영․윤성식(2002), 「공공재무관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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