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목차

Ⅰ. 예산개혁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Ⅲ. 예산개혁의 지향
1. 품목별예산
2. 성과주의예산
3. 계획예산
4. 영기준예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예산개혁의 개념

예산개혁이란 정부가 예산 운영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 제도(예산의 종류, 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과정 등)를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예산개혁은 특별 회계의 설치, 예산 관계법의 개정과 재정, 회계 연도의 변경, 계획 예산 제도의 도입, 예산 심의 방법의 변경 등 범위가 포괄적이다. 협의의 예산개혁은 예산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규모와 사업 선정에 관한 결정, 예산 관리·예산 통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류 체계, 정보체계, 분석 기법을 망라한 기법과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예산의 분류에서 논의되는 예산 제도에 해당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이다.
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전체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