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 예산개혁
- 최초 등록일
- 2002.12.05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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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의와 정향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정향
2.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
5) 하향식 예산과정: 목표예산과 지출대 예산
6) 기타 예산개혁제도
3. 우리나라 현재의 예산개혁
4. 예산개혁의 목표
1) 예산 낭비의 유형
2)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배분 효율성에서의 개혁
3)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WTO 체제 등장으로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개혁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개혁의 흐름은 1979년 영국을 시발점, 198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연방 국가, 1990년대에 미국 등 OECD 국가들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 Barzelay의 '소비자 위주의 행정조직', Osborne & Gaebler의 '정부 재창조', Self의 '시장에 의한 정부' 등 정부개혁의 이론적 연구도 많이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방화, 세계화의 움직임 또 소비자를 위한 행정의 도래와 함께 하는 예산개혁의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개혁이란 넓게 해석할 경우 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와 조세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산개혁이란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초점이며 예산규범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산개혁은 효율성, 형평성,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결정모형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