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그리고 사교육

목차

1.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2. 공교육의 현실
3. 사교육의 현재
4. 사교육의 부작용
5.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6. 외국의 사례
7.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 공교육 : 교육관련 법령에 의해 교육과정, 교육수준 및 자격 등이 제도화 되어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학력이 인정되고 학위도 수여, 공교육기관은 이윤보다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며 공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교육 : 교육 관련법에 의해 제도화되지 않으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사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자율원칙이 적용, 이윤을 추구하고 재원도 자체적으로 조달
공교육의 등장 : 평등사상의 확산, 보편적 사회화를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자본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공급의 필요성

2. 공교육의 현실
- 열악한 교육여건: 학교업무의 행정화로 인한 공문 등 업무 증가,
학급당 학생수 과다 (2008년 기준, OCED는 초등교육 21.6명 중등교육 23.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초등교육 30.0명, 중등교육 35.3명)
- 학벌주의, 입시경쟁 : 학교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교육을 제공 그에 비해 학원은 소수의 학생을 수준별로 입시 맞춤 교육을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