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과 원칙

소개글

예산의 기능과 원칙에관하여 조사한 뒤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길에대한 레포트

목차

< 서 론 >

Ⅰ. 예산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p
Ⅱ. 예산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p

<본 론>

Ⅲ. 예산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p
1) 정치적 기능
2) 법적기능
3) 행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Ⅳ. 예산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p
1) 의의
2) 전통적 예산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결 론>

Ⅶ.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길 • • • • • • • • • • • • • • 6 p

본문내용

Ⅰ. 예산의 정의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자신의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이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사항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예산이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사항 적으로 표기되고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예정준칙으로서 지방의회의결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법 형식을 말한다.
Ⅱ. 예산의 특성
첫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한다. 예산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하나의 예정 적 계산인 것이다. 또한 예산은 일을 잘 하기 위해 미리 세운 계획이다. 계획을 세워야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그만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중 략>

⑧ 예산기구 상호교류의 원칙 : 예산기능은 중앙예산기관만의 기능이 아니라 행정기구 전
체에 얽혀 있는 과정이므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
기관 간에는 상호교류로 능률적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확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Ⅶ.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길
현재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비해 사실상 복지 예산은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복지 예산의 편성과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에 비해 크기가 크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직 경제 위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에서 취약 계층이 다른 분야보다 활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예산액도 3.78%로 미비한 비중을 차지했고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