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품목별 예산제도 및 예산 체계모형

목차

1.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 system, LIB)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 PB)
3. 계획예산제도(Planing-Programing-Budgeting System, PPBS)
4. 영기준 예산제도 (Zero-base budget system, ZBB )

본문내용

1.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 system, LIB)
정부가 지출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하므로 지추별 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를 품목별 예산이라 한다, 각 기관마다 운영과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을 나열하고 그 품목별로 금전적인 표시를 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예산개혁하면 품목별 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낡은 예산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품목별 예산도 사실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뉴욕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파벌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가 1906년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방안을 강구한 결과 품목별 예산을 실시하게 되었고 연방정부가 이를 채택하게 된다.(Schick 1987). 품목별 예산은 투입요소 (예: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인 지출의 구체적 항목, 즉 지축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산이다.

< 중 략 >

3. 계획예산제도(Planing-Programing-Budgeting System, PPBS)
계획예산은 장기적으로 기획을 하고, 단기적으로 기획목표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편성 방식이다. 기획예산에서 말하는 기회, 즉 planning은 장기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programing는 단기 계획을 의미한다. 예산을 의미하는 budgeting는 장단기 계획 아래 예산을 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의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에서 프로그램 예산 (Program budgeting)의 개발에 기원을 두고 있다. PPB는 실무적으로 1960년대 초 미국의 국방부에서 시작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연방 정부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65년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부터였다. 위대한 사회프로그램은 당시 존슨 대통령이 지향한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이었으며, 이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Oghlr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