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공시지가제도 개선방안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부동산, 특히 토지는 토지소유의 편중, 개발이익의 사유화,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가폭등에 의한 토지투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고 토지의 가격문제가 토지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공시지가제도 시행이전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기준시가, 내무부의 토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한국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 공식적인 토지가액은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나 있었고, 이로 인해 토지의 적정가격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국가 및 국민의 행정활동 및 경제생활에 많은 혼란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 지가공시법을 제정하여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토지의 공개념제도 시행의 기반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지가공시법에 의해 국가는 전국 약 50만 필지의 표준지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약 30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각종 조세와 개발 부담금 등이 실제로 과세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볼 때 공시지가의 중요성은 매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중 략>

-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처분청과 재결청분리
공시지가관련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처분청과 재결청을 분리하여야 한다. 즉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의하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권한이 실질적 이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결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지가공시법을 개정하여 직급상급관청에게 재결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시간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