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5.0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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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시지가 제도란
2. 문제제기
Ⅱ. 공시지가제도 개요
Ⅲ.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
2. 운용적 측면
3. 법률적 측면
Ⅳ. 지가공시법의 개정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시지가 제도란
공시지가제도 [ 公示地價制度 ]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라고도 한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전국의 땅값을 조사하여 1년에 한 번씩 공시하는 제도이다. 공시지가는 일반토지거래의 지표를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며,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 등의 개별적인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거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다.
2. 문제제기
토지문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개발이익의 사유화,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로 파악 될 수 있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화ㆍ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지가폭등에 의한 토지투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남으로서 지가상승이 토지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공시지가제도 시행 이전까지의 공적지가 체계는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의 감정시가 등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기관별로 상이한 지가체계는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4월 1일「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의 제정으로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가체계 일원화를 실현하게 된 것이며, 이렇게 도입된 공시지가로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 토지공개념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결국, 공시지가제도는 토지투기행위의 근절과 지가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가공시법에 의해 국가는 전국 약 45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 2,6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이 과세되고 있는 바, 공시지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그 산정의 적정성과 그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여러 차례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제도의 적정성 제고 및 합리적 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