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상충

소개글

기본권 상충에 대해 서술형 대비형으로 작성한 글이다.
일목요연하게 기본권 상충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목차

1.개념
2.문제
3.학설
4.판례
5.정리

본문내용

Ⅰ. 개념
- 하나의 같은 사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기본권주체들이 서로 대립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각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있는 상황을 말한다. 기본권주체의 복수성이라는 점이 기본권의 경합과 차이점이다.
- 상충되는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즉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기본권들 간의 충돌이어야 한다. 어느 기본권주체가 자신의 기본권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행하면서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과 상충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기본권의 보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
ex) 대가를 받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살인을 한 자가 살인청부업도 직업의 자유가 보호되는 직업이라고 하면서 기본권상충을 주장하는 것은 살인청부가 직업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는 타인의 본질적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생명권의 박탈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