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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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헌법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 이익 형량의 원칙에 의한 해결 : 이는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 질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중 상위에 있는 기본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다.
- 규범 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조화의 원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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