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할당제 찬반

소개글

온소통 사이트에서 개최한 1:1 전국 온라인 대학생 토론대회 우승자료입니다. 토론입론자료입니다. 반박 질의 전부 다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제안측 입론(1~2쪽) * 실제 입론을 하듯이 구어체로 서술해 주세요.

논제
청년고용할당제는 필요하다.
? 논의의 배경 : 청년고용은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존 정책으로는 청년고용 문제의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제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고용할당제입니다.

? 용어의 정의 : 본 논제 에 대하여 용의정의를 먼저하고 입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의 기업에서 정원의 3%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의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경우를 필요하다로 정의하겠습니다.

<중 략>

3.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의 경우 1/3 이상이 낮은 질의 일자리이고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우리나라처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경제에서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청년층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하고, 대상기업 관리 및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고학력 청년 노동자 맞춤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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