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찬반논의와 해결방안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머리말

Ⅱ. 본 론
1. 군가산점제도란?
2.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위헌 판결
1)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
2) 청구이유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유무
(2)여성공무원치용목표제와의 관계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1) 이대생들이 군가산점 위헌소송을 낸 것이 최초인가?
2) 군가산점폐지가 왜 남녀대결이 되었나?
3) 군가산점제도를 넘어 사회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되다.

4.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영역별 차별 논란
1) 법-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2) 철학-남녀 차이와 평등 사이
3) 사회- 약자 문제 냉담하면 차별 더 커져
4)국방-국가에 대한 희생 배려 않는 게 역차별
　
5. 군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론
(1)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다.
(2) 군 복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면 여성도 군에 보내야 한다.
(3)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4)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인센티브를 얻도록 하는 것이 기회 제공의 주요한 수단이다.
(5)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① 평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② 평등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6) 의무에 따른 군복무이므로 보상은 필요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7) 자격증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개념이다.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론
(1) 군 가산점 부활,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
(2)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부당하다
(3)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4) 공무원의 실력 때문이다
(5) 여성 군입대는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온다.
(6)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병역의무를 유도시키려는 의도다

6.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1)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2)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3) 국민투표`로 민의를 구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4)유연한 사고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5)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6) 징병제도 폐지하여야 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머리말

군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대를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나오는 반박은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이다. 군대 가는 것이 국가에 대한 희생일뿐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는 가지 않는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의 확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수의 기득권 남자에 비해 군대에 가야 하는 이들이 약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사실이 아니다. 남성의 80%가 군대에 가고 소수의 기득권 남자 수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은 장애인 등의 남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에 간 남자들을 약자로서 기억하는 것은 약자임에도 약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양산하게 된다."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들이 `약자`로 인식되는 현실은 군가산점제 논쟁이 `군대 가는 남성` 대 `엘리트 여성`의 구도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가져온 헌재 소송은 여성 청구인 네 명과 장애인 청구인 세 명이 제출했다. 그러나 `장애 남성`은 이 논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군가산점 제도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부터 출발하여 1969년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 대하여 각 과목별 시험득점에 시험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여성운동의 증대된 힘에 의해, 이 제도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법률화되었다. 그 이후,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된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2000년 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는 군가산점제를 변형한 형태의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라는 것을 발표하였으나 이것 역시 비판받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후 여성과 장애자,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성들은 기뻐했으나 제대군인과 현역, 앞으로 군대에 갈 남자들은 분노를 터트렸다. 전자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조차 박탈하는 조치였고, 남성 중심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표상이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참고 자료

권인숙 교수(명지대·여성학)
제정관 교수(국방리더십개발원장)
민가영(홍익대 강사·여성학 )
지성우 교수 (단국대·헌법학)
박홍주(200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제11호, 115-132.
이정옥(2002), "세계화와 진보, 제3의 길을 넘어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제31회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문, 미간행.
정강자 (2000),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경실련외,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 2000/2/9.
정진성 (2001),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5-33쪽.
A. 센(1999), {불평등의 재검토}, 이상호·이덕재 옮김.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