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추진에 대한 논란과 최근 젠더 갈등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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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에 대한 공론화(公論化) 시작
2. MZ세대의 사회주류화
3. MZ세대 중 특히 이대남
4. 병역 의무복무에 대한 금전적 가치 인정은 바람직한 현상임
5. 궁극적으로 병역 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존경심 및 非금전적 가치가 제고되어야
6. 병사 월급 인상 추진 논란이 젠더 갈등, 혐오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함

본문내용

1.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에 대한 공론화(公論化) 시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년 3월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이 재정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나 인수위로서도 부담이 되는 눈치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과 관련, 여러 안을 논의했다.

국방부가 준비한 안도 있고,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안도 있다면서 중요한 공약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담이 되나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중심의 젊은 남성들의 표심이나 지지율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성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극명(克明)히 나뉜 대표적인 세대가 20대이다.

20대 여성 유권자는 약 58.0%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표를 준 반면 20대 남성은 58.7%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젠더 이슈가 강력하게 부상하며 젊은 남녀의 표심이 서로 다른 후보에게 총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명한 갈림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67만 원인 병장 월급보다 3배 가량 인상하는 수준이다.

당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 당선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 측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라며 18개월이면 3600만 원으로 사회 진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200만원을
월급으로 산정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하였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자료

K를 생각한다 ㅣ 임명묵 지음 ㅣ 사이드웨이 출판사
헤이트 ㅣ 최인철 등 공저 ㅣ 마로니에북스 출판사
90년대생이 온다 ㅣ 임홍택 저 ㅣ 웨일북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