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효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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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목차

Ⅰ. 서론

1. 부동산정책세제
1) 부동산 정책세제의 변천과정
2) 종합토지세에서 종부세로
3) 종부세의 도입취지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
1) 정의
2) 과세체계
3) 현황
2. 개정과정
3. 초기의 도입취지와 현재의 효과 비교
4. 종합부동산세 폐지 VS 유지의 입장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부동산 정책 세제

1) 부동산 정책세제의 변천과정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 이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폐지되거나 다른 세제에 흡수되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세제는 토지과다보유세,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로 변화하였다.

2) 종합토지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1)
지난 89년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각 부동산에 대한 구분평가 및 구분과세 방식으로써 개인별 재산가치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점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유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함께 주택을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중 략>

1) 부분적 개선안
첫째,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흐름이 없고 납세능력이 적으므로 일정비율을 공제해주어야 한다.

둘째,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부연기와 역모기지제도 도입17)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된 부분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동성, 소득부족으로 세금 납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 등에 대하여 납부연기나 국가에 의한 역모기지론과 같은 배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대폭적인 세율감소, 세액 공제 신설 등으로 종부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종부세의 역할 중 하나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조정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지방의 재정도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의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중산 서민층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실행으로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세워 중산서민층에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종부세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 현상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세제개편 시 소득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전문자료
「종합부동산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홍성익/홍익대 세무대학원
「보유세제로서의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경훈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 한헌춘
「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대한 평가」- 김탁현/경북대학교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병환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김상겸/한국경제연구원
「부동산관련 세제가 부동산의 거래와 가격 및 공평과세에 미치는 영향」- 오종록
2. 인터넷
http://www.kostat.go.kr/ 통계청
http://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01166/ 누구를 위한 종부세 무력화인가, 노컷뉴스
http://blog.naver.com/e_adventure?Redirect=Log&logNo=140055996186/ 종부세, 현대증권 김병택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10/20101005105150.html/ 민주당 이정희의원, 조세일보
http://cafe.naver.com/erfgerf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 부동산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