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1.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를 낮추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외3건

목차

1.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를 낮추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과 논거 제시
2. 소득세 도입이 지체된 이유 및 소득세 도입 이전 국가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였는지
3. 우리나라에 도입된 세금의 종류 및 어떤 법적, 경제적 근거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
4. 재산의 은닉과 보호 혹은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된 technical scheme

본문내용

1. 법인세 인하를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우선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근거로 ‘재정건전성’을 언급한다. ‘재정건전성’이란 일정 수준의 국가채무를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의 여부를 말한다. 즉,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로 법인세를 낮추면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고용률이 늘어난다거나 투자가 확대된다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경제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대기업의 규모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고 주장한다.그럼에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법인소득이 늘고 이것은 투자의 규모를 늘려 잠재되었던 성장세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면 각 기업에서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여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세 경쟁력을 확실히 갖출 수 있기에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우리나라가 2010년을 기준으로 3.5%였는데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9%보다도 높은 수치인데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현재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주은아(2014), 「법인세율 인하가 조세부담 및 기업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 p.1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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