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9장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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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이한출판사, 2011) 단원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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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장. 저작권 침해


1. 저작권법의 이해

1.1. 저작권의 기초
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1) 지적재산권법 : 무형의 재산(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체계
2) 지적재산 :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창작물
3) 지적재산권 :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나. 저작권의 속성
1) 무체재산권 : 무형적 재산에 대한 지배권. 공공재적 성격
2)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
3) 배타적인 권리
4) 여러 권리의 집합체 : 다발의 권리
다. 저작물의 종류
1) 저작물의 정의
가)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함
나) 창작성 : 상대적인 개념. 여기서는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소극적인 개념
2) 저작물의 종류
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나) 음악저작물
다)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마)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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