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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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해진다.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
2) 생존권 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급부내용에서 수급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 을 권리가 있다는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가지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산·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렇게 하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원리
6) 자립보장의 원리
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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