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현안과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의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에서 가치지향적 쟁점 및 제도적 반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제도는 자본주의가 형성된 이래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제도이다. 자본주의의 근본가치이며 ‘자조’의 원리와 가장 배치되는 제도이고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개념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공공부조제도 형성은 두 가지의 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나는 전산업사회에서 복지기능의 중심을 담당했던 공동체의 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해 국가적 개입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는 빈민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통제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재생산을 보장하려는 기능적인 요소이다. 빈곤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전제 하 그 다음 제기 되는 질문은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이용 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절차를 알아보고 그 형성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이유진 외 4. 2004.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희수 외 2. 2019.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