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중간고사 관할

소개글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한 답안지입니다.
관할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정도의 분량과 내용입니다.
좋은 점수 받은 답안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서
2. 직분관할
3.사물관할
4. 토지관할
5. 지정(재정)관할
6. 합의관할
7. 변론관할

본문내용

Ⅰ. 序
1. 관할의 의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종류
(1) 관할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진 관할로서,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로 나뉘는 법정관할과, ⅱ)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인 재정관할(제28조), ⅲ)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에 의한 관할인 거동관할(제29조, 제30조)이 있다.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ⅰ) 법정관할 가운데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오로지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하는 전속관할이 있다. 법정관할 중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사물/토지관할은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에만 포함한다. 또한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며,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에 적용이 없다. 관할위반 이외에는 이송이 불가하며, 간과 판결시 상소는 가능하나 재심은 불가능하다.
ⅱ)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진 임의관할이 있다. 사물관할/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며, 직분관할 중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에 한하여 임의관할이다. 임의관할은 항변사항이고,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합의관할/변론관할에 적용된다. 또한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도 가능하며, 간과 판결시 상소와 재심 모두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