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이자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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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이자
Ⅱ. 이자채권
Ⅲ. 복리
Ⅳ. 이자의 제한

본문내용

문> 채권의 목적-이자채권

Ⅰ. 의의
“이자”의 급부(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이자채권이다.

Ⅱ. 이자

1. 의의
민법상 이자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지급되는 지연배상은, 이를 “지연이자”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자와 같은 것으로 보는 일이 많으나, 그 법률상의 성질은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다.
이자는 유동자본, 즉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사용대가이다. 따라서 부대체물인 토지·기계·건물 등의 고정자본의 사용대가인 지료·차임 등은, 이자가 아니다.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이자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과 이자는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이설없음).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2. 이율

1) 의의
이율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이율”과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정하여지는 “약정이율”이 있다.

2) 법정이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있어서는 연 5푼(0.05)이고, 상법에 있어서는 연 6푼이다.

3) 약정이율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다만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는 이율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이자제한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