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NCS_통합전공 법학_민법3(채권편) 요약정리

소개글

본 정리본은 공사공단 통합전공 대비로 조문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심평원, 발전소 등 통합전공을 시험보는 기업 대비용입니다.

법정통합, 법학단일전공이신 분들은 본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채권법 서론
2. 채권의 효력
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 채권의 소멸
6. 계약총론
7. 계약각론
8. 사무관리
9. 부당이득
10. 불법행위

본문내용

1. 총설
-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특 정의 행위 급부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2. 채권의 목적
(1) 특정물채권
의의
①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 으로 하는 채권
② 특정물의 인도란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 는 것

채무자의 선관의무
민법 제374 ( 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 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특정물의 현상인도
민법 제462 ( 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 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장소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 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종류채권
의의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불특정물채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