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2.04.20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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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1. 상회방위이론의 의의

사회방위이론은 범죄적 기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반범죄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 개념을 상정하고 사회보호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형벌이외의 모든 처분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사회방위론의 방향

1) 극단주의
그라마티카, 극단주의적 사회방위론을 제창 『사회방위의 제이론』한 자로 형법(응보와 속죄의 성격을 띤 형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사회방위를 위해 일원적 보안처분을 주장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처벌이라는 관념을 배제하고 국가에게 그 처벌권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방위론은 형벌에 있어 응보형론을 보안처분을 통하여 대체하자는 이론이다. 즉 사회방위법에 의해 형법을 대체하자는 견해이다.

2) 온건주의(신사회방위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나치즘과 파시즘의 경험으로 지나친 사회방위는 오히려 개인의 인격이 무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사회의 보호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신사회방위론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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