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제3자보호규정와 해제 후의 법률관계

등록일 2002.11.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 논

Ⅱ. 본 논
1. 제3자보호규정의 해석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2. 해제 후의 법률관계와 제3자보호
1. 해제 후의 법률관계
(1) 해제의 소급효
(2) 해제와 물권의 복귀

Ⅲ. 결 논

본문내용

Ⅰ. 서 논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각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A가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C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채권적 청구설에 따르면 C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A는 B를 상대로 원상회복(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채권을 가질 뿐인데, 이미 그 토지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위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 내지는 단순한 주의적 법규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또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A의 해제로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하고 따라서 C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여기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 C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 점에서 물권적 효과설에 의할 때 위 규정은 필요적 규정이 된다.
위 규정을 토대로 매매계약해제의 제3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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