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지방정부의 행정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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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서비스공급 체계로서의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개념
2. 지방정부의 서비스공급체계로서의 함의

Ⅲ. 서비스공급체계 측면에서 본 현 지방정부의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약화
2. 지방정부 조직구조의 문제점
3. 지방행정과정의 문제점
4. 자치단체간의 마구잡이식 사업추진

Ⅳ. 지방정부의 개혁방향
1. 일차적인 공공서비스생산 및 전달 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본질 재인식
2.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의 재설계
3. 지방정부 운영과정의 혁신
4. 지방정부의 적정규모화
5. 지방공무원들의 새로운 행정기술 및 능력개발의 필요성
6. 시민참여의 제도화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이미 85%를 넘어섰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다. 도시는 한정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물을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도시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와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와 같은 공공부분의 지출이 지방화시대에서는 증가되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와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근거로 적절한 해석적 모델로 탐색하기 위한 개념 체계의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및 관리 체계의 분석적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개별 지방정부는 이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재정 압박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양질의 공급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체계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역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지방정부 자체의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도시행정 운영시스템 또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차원의 행정체제의 형태와 내용들을 논의해 보고 이를 통하여 진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므로 지방화시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97.
2. 이도형, 한국지방정부의 종합적 개혁방향, 충주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6.
3.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2.
4. 충주시 통계연보, 1998.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순계규모 자립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