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목차

Ⅰ.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 방법 2
4. 문제의 조작화 2

Ⅱ. 이론적배경 3
1. 지역사회 개발 모델 3
2. 사회행동 모델 3
3. 로비모델(lobbing model) 4
4. 외국인력 정책의 유형론 4
5.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5

III. 본론 6
1. 산업연수제도의 내용 6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비교 6

Ⅳ. 사례소개 7
1) 정책적인 측면 7
2) 인권적 측면 9
3) 산업 구조적인 측면 10

Ⅴ. 사례분석
1. 문제발견 및 분석 11
2.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14
3. 프로그램의 실천 15
4. 평가 16

Ⅴ. 결론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1993년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는 6만 5천명에 불과 했으나 97년에는 24만 5천명, 2001년 말 32만9천명, 2002년 5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36만명으로 잠정 집계돼 8년 사이에 이주 노동자의 수가 8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1993년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1991년부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라는 명목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산업에 인력을 보급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래 연수생 제도란 기술 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에 기술이전을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전이 아닌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하루 12시간의 장기기간 노동, 휴일근무, 저임금으로 일하며, 노동자 대접도 못 받고 모든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감금노동, 폭행 등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으로 온 이들은 이런 가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제한된 산업연수생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많고 불법체류가 신분으로도 연수생 보다 높은 임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천응, 1998, 4.30이후 제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박천응, 2002,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 특별법 제정의 방향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2,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최일섭·류진석, 2001,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순학, 1996,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논문 p515~542

세계연합신문, 「중국동포 현실적 대책세워야」외 1면~3면, 2002년 4월 26일자

<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 안산 외국인 노동자 홈페이지
http://migrant.nodong.net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http://myhome.hananet.net/~bonsbons 김성룡의 홈페이지
http://jcmk.jinbo.net/index.htm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www.migrantworkers.org 외국인 노동자의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