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에 대한 문제점

소개글

노사분쟁에 대한 문제점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분쟁해결의 이론과 유형

III. 분쟁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1. 미국의 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분쟁조정제도

본문내용

II. 분쟁해결의 이론과 유형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쟁의 또는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조합은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파업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파업은 작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분쟁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노사간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상례이다. 정부의 개입은 관료적이고 주로 법적 해결 과정이기가 쉽다. 반면 중간계층의 엘리트들은 분쟁해결방안으로 사적인 조정과 중재(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분쟁의 법적 해결 대신에 개발된 방안은 대안적 분쟁해결이라 하며 영어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이라 표기한다. 대안적 분쟁해결이란 공식적․법적 해결방법이나 전통적 규칙 제정의 한 대안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 쌍방을 도와 서로 합의에 의해 수용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문제해결식 분쟁해결기법을 말한다. 소송에 의한 분쟁의 법적 해결이 패소자뿐 아니라 승소자도 황폐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인식하에 기업이 소송을 이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을 1980년대에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유형은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약식법원재판(Summary Jury Trial), 소재판(Minitrial), 퇴임판사프로그램(Rent-a-judge program), 사전해결회의(Settlement conference) 등이 있다.
ADR의 유형 중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유형은 중재와 조정이다. 중재는 대안적 분쟁해결 중 재판과 가장 유사한 유형으로서 제3자에 의해 해결방안이 결정되면 분쟁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