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동산과 부동산

등록일 2002.11.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정할 부분이나 조금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소감 남겨주세요.

제가 혼자 쓴 레포트구요 1학년때 쓴거라
그다지 잘 쓴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산
2. 부동산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① 독립정착물
② 종속정착물
③ 반독립정착물
(3) 의제부동산
3. 구별의 실익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동산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99조2항).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 (예컨대 가식중의 수목)는 동산이다.
(2) 화폐는 상품의 가치척도 혹은 지불수단으로 가치표상물이며, 화폐의 취득은 화폐에 의하여 표상되는 일정액수의 가치의 취득에 불과하다. 화폐는 동산의 일종이긴 하지만 보통 물건의 개성이 없고 가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에 금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 적지않다. 예컨대, 금전을 도난당한 바로 그 금전의 반환을 청구(물권적 청구)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250조 단서 참조), 채권으로서의 부당이익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화폐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 타인의 화폐(금전)와 뒤섞여 그 특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부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제99조1항).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치므로(제211조), 가령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치며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이다(대판 1972.8.29 72다1243:"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민법총칙, 권용우, 2002, 법문사
2. 민법1, 이은영, 2000, 박영사
3. 민법강의, 지원림, 2002, 홍문사
4. 민법강의, 김준호, 2001, 법문사
5. 민법총칙, 고상용, 1999, 법문사
6. 물권법, 고상용, 2001, 법문사
7. 민법강의, 김민중, 1999, 두성사
8. 민법개론, 김주수, 1999, 삼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부동산 (A+학점 - 법대답안) 2페이지
    < 부 동 산 > Ⅰ. 序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기본적인 이유는 동산은 그 소재가 쉽게 변하는 데 비해 부동산은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 쉽다는 점, 부동산은 통산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 때..
  • [민법]토지의 정착물 3페이지
    토지의 정착물 문제의 제기 甲은 단독주택을 乙에게 매각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며칠 후 甲이 乙의 집에 와서 주택의 마당에 있는 정원수와 과일나무들은 자기가 조경한 것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려고 한다. 乙은 지금까지 이것들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가져..
  • [민법] 민법총칙 시험 약술형 2페이지
    약술유형 4가지 정리 <土地의 定着物> :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物件이다.(建物·樹木 등) 1)建物 가)우리 민법은 건물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獨立한 別個의 不動産으로 규정한다. 나)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하여 所有權의 客體가 될 수 있다.(§215:區分所有權) ..
  • [민법총론] 토지정착물 4페이지
    { { 토지의 정착물 序) Ⅰ. 意義 土地의 定着物이라함은 土地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物件으로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토지에 부착시켜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去來上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에는 건물(建物), 수목(樹木), 교..
  • [민법총칙] 부동산 1페이지
    부동산 Ⅰ. 의의(입법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동산이다(제99조 1항). Ⅱ. 토지 1. 의의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수직의 상?하를 포함시킨 것 2. 범위(제212조) (1) 지표면의 지연성, 지하수, 온천, 동굴 (2) 미채굴 광물 - 원..
  • [경영경제]부동산의 내용 및 개념요약 4페이지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정착물(FIXTURE)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것을 가리킨다고 할수있다. 부동산이란 용어는 영어의 REAL ESTATE, REAL PROPERTY 또는 REA..
  • 부동산의 개념 10페이지
    부동산 개념 1. 용어의 정의 (1) 부동산이란? (2) 토지의 개념 2. 정착물의 개념 (1) 동산과 부동산 (2) 협의·광의의 부동산 (3) 정착물 3. 부동산의 특성 (1) 부동산 특성의 분류 (2) 일반적 물리적 특성 (3) 개별적 물리적 특성 (4) 경제적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권리의 객체] 동산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