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_사용관계

소개글

공물의 사용관계

목차

Ⅰ. 공물의 사용관계
1. 의의
2. 일반사용
3. 허가사용
4. 특허사용
5. 관습법상 특별사용

Ⅱ.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물의 사용관계

1.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공물주체와 공물사용자간의 법률관계 를 말한다.1)

2. 일반사용2)

(1) 공용물의 일반사용
공용물은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일반사용이 허 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용물 본래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일 반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예: 학교부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의의
일반인이 공공용물의 본래 목적에 따라 허가·특허와 같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공공용물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예:도로통행·공원산책·하천에서 수영).

2) 성질

① 반사적 이익설 : 일반사용은 공물주체가 공물을 공적 목적에 제공해 준 결과로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통합 행정법개론, 하근영, 고시학회21
행정법개론, 장태주, 법문사
(마인드맵)행정법총론, 강태월, 이그잼
(원) 행정법총론, 이형찬, 고시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