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쟁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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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노동쟁의의 의의
1.노동쟁의의 개념
2.쟁의행위의 정의
3.쟁의권보장과 그 근거
4.쟁의행위의 금지

제 2절 쟁의행위의 유형
1.근로자측의 행위
2.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제 3절 노동쟁의의 조정
1.조정의 의의
2.조정
3.중재
4.긴급조정

본문내용

1.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 채용, 하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과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새로이 하여금 그 조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를 노동3원이라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2.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쟁의·쟁의행위의 정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①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가 발생한 다음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논동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②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건에 의해서는 쟁의행위 뿐만아니라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모든 집단적 공동행위가 폭넓게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둥은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체행동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집단적 행위로서 쟁의 행위를 포함하여 가두시위, 집회, 완장, 리본착용 등의 공동행위가 포함된다.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6항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네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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