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노사관계_무노동부분임금은 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어떠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가

목차

1. ① “무노동부분임금”은 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어떠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가?
2. ②-1사용자의 파업비용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쟁의기간 중의 operation 유지”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②-2. 그리고 이와 관계된 법조문은?
3. ③-1 joint cost는 무엇을 의미? ③-2. 이 크기가 같더라도 노와 사의 상대적 비용 크기에 따라 무엇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가? ③-3. 그리고 이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4. ④ contingent pay scheme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성과급)은 왜 파업발생을 줄일 수 있는가? asymmetric information 모델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보시오.
5. ⑤ 적법(適法)한 파업의 조건은 무엇인가? 2가지 차원의 정당성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6. ⑥-1. 필수공익사업이 일반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힌트: 파업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⑥-2.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파업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새로 도입된 2가지 보완적 제도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무노동부분임금은 파업기간 중에 전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임금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임금이분설에 근거한다. 즉, 임금은 생활보장적 부분과 노동의 제공과 교환되는 노동의 대가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교환적 부분의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수당·교통비·식비 등이 포함되며, 생활보장적 임금비율은 업종 및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 통상임금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노동부분임금을 두고 노동부와 재계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물론, 무노동부분임금은 전체 임금의 5∼10%에 불과하여 금액상으로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무노동 무임금제도 아래서도 파업이 종료된 후에는 생산 장려금 등의 형식으로 파업기간 중에도 임금으로서 임금의 50∼60%를 지급해왔다.

참고 자료

김엘림, 윤예림 공저,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연합뉴스, ‘<초점(焦點)> 「무노동 부분임금」 재연(再燃)의 배경’, 1993.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