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정치(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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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란,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행정도시가 있듯이 과학벨트 거점기구를 조성해야 하는데, 거점지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수준 높은 교육시설 등을 갖출 것이다.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연구, 비즈니스 금융, 산업 등으로 특화된 인근도시와 상호 인력을 교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공동활용하는 협력관계 또한 구축될 것이다.
사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다. 세종시 문제와 더불어 정치계에선 뜨거운 감자였는데, 핵심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합의도 충분치 않았고, 과학계도 납득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지하는 지역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도 함께 가야한다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전했고, 중앙일보에서는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충청과 영남의 갈등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면에 나서 설명과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서는 과학벨트 자체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초과학 진흥사업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학과 국가의 발전이 목적이지, 입지선정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간 이권다툼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과학벨트의 분산은 기존의 중소 출연연구소와 별반 다를게 없는 연구원을 세우는 것과 같다며,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였고, 경향신문은 정부가 입지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을 이미 결정하고서 형식적인 위원회 회의를 거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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