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
1. 전통사회 중심의 사회(삼국시대~해방이전) : 가족, 지역사회 중심의 구제사업
2. 해방이후(미군정시대)와 제1~2공화국 정부(1945~1960) : 응급구호 및 외국원조 의존 시대
3.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1961~1979) : 산업화와 정치적 목적의 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4. 제5~6공화국 정부(1981~1992) :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5. 문민정부(1993~1997) : 4대 사회보험제도의 구축 및 국민복지의 구상
6. 국민의 정부(1998~2002) : 절대빈곤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와 생산적 복지
7. 참여정부(2003~2007) : 국가책임 강화와 참여복지
8. 시장기업 정부(2008~2012) : 친기업적 시장주의 강화와 능동적 복지
9. 박근혜 정부(2013~현재)

Ⅲ.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사람이 태어나 일평생 살아가면서 바라는 바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해결하면 되었으나 해방 이후 산업화와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급격한 가족해체 및 사회체제의 변화로 국가 차원의 구조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여기서 나타난 것이 사회복지제도이다.1)
과거 우리의 전통사회에도 백성들에 대한 구빈제도와 민간 자율의 구빈기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서구 유럽이나 일본처럼 체계화되고 정착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의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시대별로 어떠한 것들이 시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

1. 전통사회 중심의 사회(해방이전~1944년 까지)
: 가족, 지역사회 중심의 구제사업 2)
과거 전통사회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 질병, 빈곤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구빈활동제도가 있었는데, 삼국시대에는 官穀(관곡)의 지급, 四窮救恤(사궁구휼. 질병이 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빈민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는 것), 租稅減免, 貸穀子母俱免(대곡자모구면), 賑貸法(진대법. 춘궁기에 관의 곡식을 빈곤한 백성에게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은면지제(恩免之制. 개국, 즉위, 경사, 전쟁 직후에 왕이 백성에게 조세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푸는 것)와 재면지제(災免之制.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조세, 부역, 형벌 등을 감면해 주는 것)

참고 자료

오정수외(2011), 사회복지학개론, 양서원, p.13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2), 사회복지행정론, p.51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