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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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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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낙태에 대한 나의 입장을 굳이 정한다면 찬성 쪽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낙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찬성 반대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왜 낙태가 만연하게 일어나는지, 낙태를 줄이기 위한 사회, 문화, 경제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태란 무엇일까? 낙태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낙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일까?
한국사회에 낙태가 만연한 사회적 이유로 많은 사람은 가족계획 정책을 든다.
국가 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피임 방법에 의한 것이고 임신 후의 낙태를 용인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러나 출산억제정책에 따른 가족계획은 피임법의 보급뿐 아니라 낙태, 불임시술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홍보와 여러 정책적 지원이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고, 생명 경시 사상을 온 국민에게 주입시켰다. 미혼이거나 기혼인 여성이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 아래서 산아제한의 방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되었다. 혼인한 뒤의 낙태 경험자들이 낙태를 하게 된 이유의 대부분은 일시적 피임의 실패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또는 감기약 등을 먹어서 기형아를 낳을까봐 등등이다. 결혼생활 안에서의 낙태는 성규범이나 모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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