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제] 낙태제도와 장애인들에 대한 성매매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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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관련 네덜란드의 정부지원금 및 성매매 처벌 쟁점

1) 장애인 등의 인권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성매매합법화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
저는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2)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
성매매에 의한 성관계는 기본적인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즉 의식주가 보장이 된다면, 그 기본적 인권은 지켜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매매에 의한 성관계는 그러한 의식주가 충족이 되고 난 이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인 可東可西의 성격을 띠고, 설사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단순한 자기만족을 위해서 매춘을 하는 행위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의 결과물인 성관계가 단순한 매매가 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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