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윤리 및 철학] 낙태 분석 보고서 A+
- 최초 등록일
- 2021.05.1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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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윤리 및 철학] 낙태 분석 보고서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1. 낙태이란?
2. 법적 측면에 대한 고찰
3. 의학적 측면에 대한 고찰
4.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찰
5. 윤리적 측면에 대한 낙태 의견
Ⅲ. 결론 -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란?
낙태란 태아가 아직 생활능력이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배 속의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2. 법적 측면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불법이나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의 내용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 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 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엄영란 외 6명(2018), 생명윤리학, 87-139p
보건복지부(2020),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보고서, 123-201p
장성익(2014), 생명윤리 논쟁, 풀빛, 84-107p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47호 낙태 관련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