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정리

목차

1. 의의
2. 책임주의와의 관계
3. 가벌성의 근거
4. 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
5. 형법의 해석

본문내용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0조 【심신장애자】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책임능력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용기를 얻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 <고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음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과실>

2. 책임주의와의 관계

문제점 : 책임주의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는 책임이 없고 원인설정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형법의 태도 : 제10조 제3항은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가벌성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