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에 대한 소고

소개글

정치 제도론에 관한 수업 A+ 레포트 입니다.
책에 대한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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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고....
한 번도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시간만 지나면서 저절로 투표권이 생겨났고 나에게 대표를 뽑을 권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으면서 대의제가 즉 선거제도가 민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사상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된다. 사실상 주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반면, 이 책의 저자 마넹은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적 이상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직접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 이상적이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제도 이지만 국가가 커지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직접민주주의가 거부된 이유로 흔하게 언급되는 설명이다.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우리의 초, 중, 고교 시절의 학급은 왜 직접 민주주의 채택하여 학급의 일을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지 않고 대표를 뽑는 것일까? 40명 남짓한 인원조차도 너무 많은 것인가?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의제민주주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혹은 어떤 이득을 위한 제도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흔히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 생각하면 ‘민회’를 통한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민주주의 사회인 고대 아테네에서도 시민 스스로가 모든 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추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관직선발의 기회를 활용 하였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꽃피웠던 본래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마넹은 추첨이라는 제도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대의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추첨이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알 수 있다. 우선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 정도는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통치권에 대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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