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를 읽고서

소개글

마넹의 저서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고 난 후에
각 내용을 요약하면서 느낀점들을 적은 독후감 형식의 글입니다.
짧은 레포트 용으로 적당합니다.

목차

선 거 는 민 주 적 인 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1. 들어가면서

2. 서론

3. 1장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성

4. 2장 선거제도의 승리

5. 3장 탁월성의 원칙

6. 4장 민주주의적 귀족정

7. 5장 인민의 평결

8. 6장 대의 정부의 변형들

9. 결론

10. 나오며

본문내용

P13.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가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미 고전이지만, 그러한 고전도 자주 우리에게 읽힘으로서 루소의 의견자체가 고전이 된 느낌이다. 하지만, 고전이 달리 고전이겠는가? 그만큼의 설득력을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선거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짚어 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대부분 민주국가가 선거를 통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과연 선거만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가를 따져볼때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 것이다.

P14.
<<<고대 민주정과 근대 공화정의 진정한 차이는 “고대 민주 정부에서 통치로부터 인민의 대표가 완전히 배제되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공화주의 정부에서 집단으로서 인민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데 있다.>>>

P17.
<<<그렇다면, 매디슨처럼 아테내 민주주의가 대의 정부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회 이외의 다른 기관들의 기능도 인민에 의해 “직접적으로”수행되었다고 결론지어야 할까?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직접적으로”라는 말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일까?>>>

P19.
<<<"대표성“은 그렇게 중요한 용어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각 요소들과 제도적 장치들의 조합 결과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대의제가 만들어진 이래 아래의 네 가지 원칙은 늘 변함이 없었다.
1.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거를 통해 통치할 사람을 임명한다.
2. 통치하는 사람의 정책 결정은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성을 가진다.
3. 피통치자들은 통치자들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정치적 요구들을 표현할 수 있다.
4. 공공 결정은 토론을 거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