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요약]

소개글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서평 작성을 위해
읽고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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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장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성

2장 선거제도의 승리
공화주의 전통에서의 추첨과 선거 : 역사의 교훈
17,18세기의 선거와 추첨
선거의 승리 : 관직 수행에서 권력에 대한 동의로

3장 탁월성의 원칙
영국
프랑스
미국

4장 민주주의적 귀족정
선거의 귀족주의적 특성 : 순수 이론
선거의 두 가지 얼굴 : 모호성의 이점
선거와 근대 자연권의 원칙들

5장 인민의 평결
대표의 부분적 독립성
여론의 자유
선거의 반복적 성격
토론에 의한 심판

6장 대의 정부의 변형들
의회 정치
정당 민주주의

본문내용

<대의정치는 선거로 포장된 귀족정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부 형태는 애초에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 혹은 인민에 의한 정부로 간주되지 않았던 제도(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고대 민주주의과 근대 공화정의 진정한 차이 ― “고대 민주 정부에서 통치로부터 인민의 대표가 완전히 배제되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공화주의 정부에서 집단으로서 인민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데 있다.
대의제가 우수하다 ― 매디슨은 대의제를 광대한 국가에서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민주정보다 우수한 정치체제로 생각했다. 선출된 집단의 현명함, 분별력, 애국심과 정의감,
정치적 노동분업 ― 시에예스는 개개인이 경제적 생산과 교환에 압도된 근대 상업사회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 상업사회에서 시민들은 공공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없으므로, 노동 분업 원칙을 정치 영역에도 적용해야 한다.

1장. 직접민주주의와 대표성: 아테네의 관리 선발
아테네의 민회, 행정관, 시민 ―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상당수의 주요 권력을 민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정한 기능은 선출된 행정관이 수행했다. 그리고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무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대의정부에서는 어떤 정치 권력도 추첨이 아니라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을 찾았다. 이는 물질적 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근대국가의 크기는 추첨제의 폐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무능력의 위험? ― 추첨제와 관련하여 무능력의 위험은 결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아테네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추첨제를 200년 동안 유지했다. 아마 그들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무능력이라는 위험을 막을 방도를 찾았을 수도 있다.
추첨으로 선출된 사람들 ― 아테네에서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이 행하였다. 아테네 행정직 700명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추첨에 의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으며, 일생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가질 수는 없었다. 추첨에서 선임된 사람은 취임 이전에 심사를 받았지만, 심사가 무능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테네 정치체제는 무능한 사람을 가리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행정관은 언제나 민회와 시민법정(dikasteria)의 감시를 받았고, 임기 중에 시민들이 책임을 물어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임기가 끝나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시민이며 누구나 행정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상식이었기에 모든 시민들은 탄핵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불신임 투표에서 지고 소송에서 지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지원자만 추첨 ― 주목할 점은 행정관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만이 추첨 기계에 넣어졌다. 따라서 복무를 자원한다는 특징과 행정관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지식의 결합은 잠재적 행정관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의 과정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운이라는 요소를 논외로 한다면, 공직에 나가는 것은 각 후보의 능력과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었다. ### 정당 보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선거 운동하느라 진을 뺄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임기 중에 실수하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자기 연마에 힘쓰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