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장애외국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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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 인권조항
III. 장애인과 관련된 국내법 조항
IV.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제도 수혜 여부 및 자국민과의 차등 여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V. 장애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제시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3월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 수는 877,523명이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수까지 합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사회가 빠르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의 다국적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 방문취업자격자의 유입 등으로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인권 차원에서의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이에 대처하고자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출입국행정 및 외국인력 수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과 상응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교육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을 검토·개선해 왔다. 2007년 5월에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출범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이라는 법적·행정적 차원에서의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및 복지권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정책은 장애인등록제를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모든 사회적 권리가 주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현재와 같은 법제 하에서 장애외국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들은 행정심판이나 인권위 진정 등을 통해 권리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2일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0명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또한 협약의 비준 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10일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및 관련 법률들을 마련하면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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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2008), 『헌법학』, 법문사
우주형 외(20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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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2009), 『한국헌법론』, 법문사
한국장애인복지학회(2007), 『장애인 권리의 법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