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

소개글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이 다르게 다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자가 그 공시방법을 달리한다는 데 있다. 즉,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데 대하여 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적지배, 즉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목차

Ⅰ. 서론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이유

Ⅱ. 본론
1. 공시방법의차이
2. 공신의 원칙 인정 여부
3. 제한물권의 인정 범위
4. 시효취득 요건의 차이
5. 무주물, 첨부의 효과차이
6. 대판관할, 강제집행의 차이

Ⅲ. 결론.

본문내용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유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여러 가지의 점에서 다르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 내지 법률상 다르게 다루는 이유로서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그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민법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특히 엄격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동산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의 큼과 작음의 차이에서 유래 하는 것이다.

<중략>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가 취득시효이다.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취득 시효기간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동산에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되지만 무주의 동산은 선점자의 소유로 된다[민법 제252조]

참고 자료

- 「부동산법」, 이영기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 「물권법」, 고상용, 2001,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