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소개글

유아교육의 지원 현황을 상세 표를 제시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추진 목적
2.추진경위
3.추진 방향
4.운영 방법

본문내용

유아학비 지원제도
-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

- 농어촌지역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99. 9)
- 만5세아 유치원 학비 전국으로 확대(’00.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향상대책」)
-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결정(’01. 9)
- 저소득층 가구의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04년, 신규)
-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저소득층 가구 둘째아 이상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05년, 신규)
-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까지 확대(’07. 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 : 19.4%→20.0%)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예산의 지 방이양(’08.3)
- 유치원 종일반비 추가 지원(’08. 12월, 신규)
- 소득하위 70%이하로 지원대상 확대(’09.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