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개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평가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 및
손해보험해사의 대응방안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언 ·························································· 2 page

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 page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입법 취지 ··················· 2 page
2. 위헌 판결 ··················································· 3 page

Ⅲ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 ·································· 6 page
1. 긍정적 영향 ·············································· 6 page
2. 부정적 영향 ·············································· 7 page

Ⅳ 손해보험사의 대응방안 ································· 8 page
1. 긍정적 영향의 활용 방안 ····························· 8 page
2. 부정적 영향의 극복 방안 ····························· 9 page

Ⅴ 결 언 ························································· 10 page

본문내용

Ⅰ. 서 언
모든 사업은 그 관련 법률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법에 따라 기업이 흥하고 또 망한다. 여기에 보험회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금융회사의 특성상 규제가 많고,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그 피해에 대한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목적으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009년 2월 26일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이 판결은 운전자들의 인식과 보험의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은 보험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게 되었고, 보험회사들에게 기회와 위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대응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이해해 보고, 위헌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살피겠다. 그리고 위헌 판결이 손해보험사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입법 취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도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단서조항에 나열한 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등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두환,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무면허·음주운전 면책계약과 업무상 재해사고 면책약관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