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개글

교양과목이었던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

Ⅲ.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의 범위
1. 문제의 제기
2. 교통사고의 개념
3. 인적 적용범위
4. 물적 적용범위
(1) 도로사고
(2) 운전으로 인한 사고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1. 사망사고의 경우
2. 뺑소니사고의 경우
3. 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Ⅴ. 문제해결

본문내용

Ⅰ. 問題提起

경사진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가 굴러 내려와 애꿎은 행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숨진 30대 남자는 중견 탤런트 박원숙 씨의 외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의 개요를 살펴보면, 운전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식당 앞 경사 길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차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30여 미터 경사 길을 굴러 내려온 화물차는 길을 가던 34살 서범수 씨를 덮치고 말았다.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가 차량을 들어올리고 서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YTN뉴스 인용)

이는 얼마 전 뉴스와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던 사건이다. 유명 탤런트와 관계되었다는 점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지나던 무고한 행인을 치었다는 점에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었다. 결국 이 사고의 운전자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으로 입건되었다. 여기서, 당해 사고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일으킨 사고도 아니요, 다만 제동장치가 풀려 저절로 굴러가서 행인 친 것인데 이를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 적용됨이 옳은 것인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의 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생각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