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등록일 2002.07.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무역관습
3. 상품무역과 국제법
4. 지적재산권과 국제법
5. 국제투자와 국제법
6. 국제소송과 중재




본문내용

(1) 국제거래의 법적 특성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국제 거래는 여러 국가들이 법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어느 나라의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 또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제계약의 신속성, 간편성, 확실성을 목적으로 관련된 법의 통일화운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충분하지 못하다.
② 국제법규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국제 거래에서는 당사자자치와 거래를 정형화한 상관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당사자자치는 관계국의 경제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권력의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외자도입법 등의 실정법이 있다.
③ 분쟁해결이 곤란하다. 법원의 관할권 문제, 적용법률 문제와 판정의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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