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률적 환경] 국제법률환경(국제상사거래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국제조세환경)

목차

I. 국제상사거래법
II. 국제사법
III. 국제경제법
IV. 국제조세환경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거래에 일반화된 법률환경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I. 국제상사거래법

이 법은 국제거래의 형식과 방법을 결정해주는 법으로 국제거래가 국제상사거래에 제시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국제거래로 인정받고 그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이 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 이다. 국제거래법의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통일적인 사적 협약, 통일규칙, 표준계약조건 등이 있다.
통일적인 사적협약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UN어음협약(1988년), UN매매협약(1980년), 선화증권에 관한 헤이그협약(1924년)등이 있고, 통일규칙 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INCOTERMS)과 신용장통일규칙(UCP) 등이 있으며, 표준계약조건에는 New York Produce Forum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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