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률적 환경] 국제법률환경의 성격과 영역

목차

1.국제법률환경의 성격

2.국제법률환경의 영역
1) 사적 거래영역(국제거래법)
2) 현지국의 행정적 규제와 다자간 국제협약영역
3) 분쟁해결영역

본문내용

A. 국제법률환경의 성격
국제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업의 경영관리자는 우선 당해 국제기업 활동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는가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법률체제에 맞추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기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일된 국제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체제가 본사국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현지국에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업인은 국제적 차원 및 개별 시장국 차원의 법률환경을 파악하여 그들의 국제기업 활동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국제법률환경의 뜻은 국제기업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 및 제도상의 환경변수로서 기업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법률환경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각국의 법률체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은 국제경영관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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